법령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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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앤케이 1 율지 1 정인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창옥 1 조창남 1 고종주 1 강구현 1 최형석 1 신종윤 1 김종대 1 백미라 1 신익철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96120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21년

2019년

3. 서울고법 2019. 7. 16. 선고 2018나20330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하,828]
   손해배상
   국세기본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4. 부산지방법원 2019. 1. 9. 선고 2018나46148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법 신용보증기금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4다83142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5상,623]
   배당이의
  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다71159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소액사건심판법 신용보증기금법

7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다64663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신용보증기금법